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99	제출년월일 : 2018.10.2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제정이유

○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및 방임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아동복지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아동의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기구 운영

-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 우리시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란?

·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도록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

·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 46가지 세부항목으로 지자체 심의 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주요내용

조 항	주요내용
제2조(기능)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참여 지방자치단체(총62개) 【붙임】
제4조(임원)	○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
제5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음
제6조 (회의 및 의결)	○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 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	○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사용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류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 필요
제16조 (가입 및 탈퇴)	○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 ○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나. 예산사항 : 2019년 본예산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만 원 편성 예정

붙임 :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1부.

2. 참고자료 각 1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 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진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1】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2018.10월 기준)

지역	자치단체명	비고
강원(1)	횡성군
경기(7)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4)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동구
경남(1)	김해시
경북(3)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대구(1)	중구
대전(2)	대덕구, 유성구
부산(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서울(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인천(3)	동구, 서구, 인천광역시
전남(4)	광양시, 순천시, 장흥군, 화순군
전북(4)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충남(5)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충북(4)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별표2】공동사무국의 조직도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 사무국 •공동사무국장 - 회장 지자체 : 담당업무 국장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아동권리국장

【별표3】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협의회 예산·회계의 관장 • 회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 임시 및 정기총회 관련 업무 • 실무진 회의 개최	•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 승인 •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업무 • 해외 벤치마킹 관련 업무 • 아동친화도시 관련 지표 기획 • 아동친화도시 관련 대외기관 접촉 • 포럼 및 박람회 연사 초청 관련 업무

[참고 1]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참고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현황

▢ 개    요

○ 설 립 일 : 2015. 9. 14.

-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의 가치에 공감하는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모여 창립

○ 구    성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총 62개 지자체)

※ 아동친화도시 인증 : 31개 지자체

- 회  장 : 서울 성북구  (구청장 이승로)

○ 목    적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 인식개선 및 사업확대

○ 운영방법

- 경기도 오산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사무국 운영

▢ 가입현황 : 62개 지자체

지역	자치단체명	지역	자치단체명
강원(1)	횡성군	서울(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송파구,양천구,은평구,종로구,중구
경기(7)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4)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동구	인천(3)	동구, 서구, 인천광역시
경남(1)	김해시	전남(4)	광양시, 순천시, 장흥군, 화순군
경북(3)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전북(4)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대구(1)	중구	충남(5)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대전(2)	대덕구, 유성구	충북(4)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부산(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